[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꾸리기에 들어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추진하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및 주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개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역 주택공급 관련 정책이 현재 서울시 및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큰 흐름에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부동산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자제하면서도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또한 지난 5월28일 발표한 종합 정책공약집에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기조는 오 시장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 서울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 모델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마련을 지원해 재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단지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중형주택에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해 SH공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리 내 집'을 공급하고 있다. '미리 내 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 출산 시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 구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SH는 지난해 미리 내집을 1천 호가량 공급했는데 올해는 3500호 공급, 내년 이후 매년 4천호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안정적 미리 내 집 공급사업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울 지역 도시 구상을 살펴보면 개발 측면에서도 SH와 정책 방향성이 맞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의 발전 전략과 관련해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은 여의도와 용산을 각각 금융중심지 및 국제업무지구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이를 놓고 세종법무법인은 "노후 산업단지,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유휴부지에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 방향, 지침, 계획 및 후보지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와 용산은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를 광화문 및 강남과 함께 서울의 3대 도심으로 선정하고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발과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시행자로 코레일과 함께 SH공사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철도 차량사업소 부지와 그 일대를 업무, 주거,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약하기 위한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SH공사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최근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서울 구상안을 위한 개발 전략에도 역할을 키워가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황상하 사장은 SH공사 최초로 내부 승진을 통해 배출된 사장이다.

황 사장은 지난 30년간 SH공사에 몸담으며 SH 금융사업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자산관리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등을 맡았다.

서울시는 황 사장을 임명하면서 채무 7조원 감축, 신용평가 등급 AAA 획득, 리츠를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방식 도입 등 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황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개선작업 착수에 들어가며 “이번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혁신적 도심 교통 체계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