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권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소비자보호 강화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실적은 물론 경영진의 인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을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이 대통령의 행정력과 추진력을 봤을 때 거대 여당 구도 속에서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재명 정권 초반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낮은 자세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포용금융을 확대해 포용금융 시즌2를 추진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대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포용적 금융’을 내걸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포용금융 정책이 대폭 확대 개편된 포용금융 시즌2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리인하, 금융지원 확대 등에 따라 금융사의 균형적 재무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금융산업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다수 담겨 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마련, 대환대출 활성화,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가산금리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시중은행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걷어가는 횡재세 도입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며 “새 정부가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긴 할 텐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책무구조도라는 ‘채찍’을 본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구체적 정책공약을 담았는데 회복 비전의 3번째 과제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의 5번째 정책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넣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금융보안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의 보수를 일정 기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내부통제 실패에 다른 금융사고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다른 금융기관의 사고에 비해 훨씬 큰 반향을 낳는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임원까지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마련하고 지난해 은행권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제재를 받은 첫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의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 강화도 은행권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소액분쟁의 경우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 규정이 계약이나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만 적용될 때 '편면적'이란 말을 쓴다. 

편면적 구속력제도가 도입되면 고객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융사의 방어권이 약해지는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것이 없다.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격상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감독범위 확대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 대폭 강화’를 내세웠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가 새로 생기면 은행을 검사·감독하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은행권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본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및 제도의 근본적 변경까지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