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불만이 점차 조직화되면서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번 공동 대응을 계기로 수익성 개선은 물론 글로벌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은 29일 집단조정에 신청한 국내 게임사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20% 이상의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국내 한 중견 게임사와 출판업계 단체들이 인앱결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게임사는 구글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에는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영업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지고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앱마켓 독점 문제를 두고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애플에 대해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중계수수료 27%가 부당하다며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애플의 미국 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소 13%에서 최대 25%, 제3자 결제 시 중계수수료는 최소 10%에서 최대 22%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애플이 이 싸움에서 질 경우 더 낮은 수수료 정책 등을 통해 개발자가 인앱결제를 사용할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6월 WWDC에서 중소기업 개발자 뿐 아니라 전면적 수수료 인하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시장법(DSA)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며 앱마켓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에 나섰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인앱결제 외 앱 개발사들이 원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고 결제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17%로 낮췄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규제 도입 시기에서는 앞섰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구글·애플이 우회 방식으로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체감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게임사의 수익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사는 세계적으로도 구글과 애플 앱마켓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대부분 모바일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및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애플이 유럽에서 적용하는 수수료 17%를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난해 실적 기준 주요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바일 비중이 높은 넷마블(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3120억 원 증가), 카카오게임즈(700억 원), 위메이드(680억 원)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패소한 해외 일부 지역에만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한국 개발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국내 규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