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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법적 분쟁에 한수원과 원전 계약 10월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어"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5-28 1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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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최종 계약 체결이 오는 10월 총선 뒤로 미뤼질 가능성이 나온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현지시각 27일 체코 공영 라디오 주르닐과 인터뷰에서 총선 이전에 한국과 원전건설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선거 전에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체코 총리 "법적 분쟁에 한수원과 원전 계약 10월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어"
▲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국무총리실>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애초 입찰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진행하고 있는 법적 다툼이 종료될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원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 국가인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 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 한수원은 체코 국영전력회사인 CEZ 아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회사(EDU Ⅱ)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지난 7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계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체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CEZ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으며 체코 정부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승인을 진행해두었다.

피알라 총리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수원과 계약 체결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체코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원전 확충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피알라 총리는 이에 앞서 체코 언론 블레스크와 인터뷰에서도 "프랑스의 EDF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한수원(KHNP)을 선택한 체코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매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입찰자(unsuccessful bidder)인 EDF가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며 "이는 국가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Z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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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낚시?
저런말을 한게 없구만 마치 말한것처럼 써놨네요? 낚시도 아니고... 안되길 바라는것처럼...   (2025-05-28 23: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