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주요 7개국(G7) 금융당국이 러시아 경제제재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시장 원칙 확립을 비롯한 사안에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전기차 및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국의 견제 조치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한 G7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시각으로 22일 캐나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3일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날 각국이 서명한 문서에는 이전에 논의됐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전 세계 단위의 기후대응 노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G7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 시장 정책 및 관련 행위를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비정상적 시장 행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중심 전략으로 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약 10년 전부터 글로벌 핵심 산업 분야에서 1위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두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와 인공지능, 조선업 등 분야에 정부 지원이 가장 공격적으로 이뤄지며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구형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7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보조금 중심 산업 정책을 사실상 겨냥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산업 정책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다수의 품목에 고율 관세를 책정하고 핵심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유럽 국가들에도 중국의 전기차와 반도체 등 수출 물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나 수입 규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G7 국가들은 공동성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성명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과 그 영향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