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지분형 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란 개인이 집을 살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 시 개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집값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1~2%대 금리로 대출한 뒤 해당 주택의 지분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범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국은행의 출자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을 위해 발권력 발동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한국은행이 출자할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차 의원의 질의 관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 법에 명시된 근거를 고려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 도입은 심각한 가계 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