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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기후정책 후퇴는 석탄 발전에 '생명줄', 신재생에너지 위축 불가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5-13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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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기후정책 후퇴는 석탄 발전에 '생명줄', 신재생에너지 위축 불가피
▲ 트럼프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가 석탄 발전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 사진.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대폭 축소하며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산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연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위축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에너지정책 전문지 E&E뉴스는 13일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E&E뉴스는 특히 신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 환경청 규제가 폐지되면 화석연료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뒤집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석탄 기반 발전소가 다수 폐쇄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던 만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현재는 트럼프 1기 정부와 비교해 미국의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신산업이 발전한 만큼 화석연료 발전이 환경청 규제 폐지에 따라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E&E뉴스는 “미국이 전력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 자연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거의 가동되지 않는 석탄 발전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기후대응 정책 철폐는 소멸하는 수순을 밟고 있던 석탄 발전소에 ‘생명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석탄 기반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청의 기존 규제에 따라 미국에서 2032년까지 석탄 발전이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규제 폐지 이후에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E&E뉴스는 “이미 관련 업계에서 석탄 발전 ‘붐’을 예고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멘스를 비롯한 기업의 가스터빈 주문량이 1분기 신기록을 세운 점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환경청의 화석연료 규제 폐지는 자연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조사기관 로디엄그룹은 미국 공화당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회 시도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공화당 주도 미국 하원의원들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기후대응 정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E뉴스는 “트럼프 정부의 환경 규제 폐지는 결국 더 많은 석탄 발전, 이전보다 적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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