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기업 자유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 보장,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안보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밖에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다.

2호 공약으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4호 공약으론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을 내세웠다.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여기에는 △종합소득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됐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공약이 포함됐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등을 약속했다. 공수처 폐지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밝혔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군복무 정책도 공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