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국채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9조5천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97조6천억 원에서 207조1천억 원으로 4.8% 증액됐다.

안 의원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 금리 상승을 유발해 시중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했다.

올해 초(1월2일 기준)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 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와 비교해 22bp와 15bp 각각 하락했다. 

또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요인으로는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지목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조8천억 원)보다 165.2%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한국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봤다. 2025년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지난 2 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0.2%) 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30일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 게 안 의원의 진단이다.

안 의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 국채시장은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금리도 하향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며 "특히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 외국인 채권투자의 지속적 순유입,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안정추세 전망 등이 국내 국채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시장환경은 정부가 추경 등 적극적 경기부양조치를 구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