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를 포함한 노인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 정책 발표문’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한다”고 노인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노인 공약은 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해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을 더욱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아닌 공공이 간병비 부담을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1차의료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수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