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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5월14일 예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7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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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6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5월14일 예정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으며 계획서 채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같이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의결을 앞두고 설전을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라며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를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선 한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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