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장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5월14일 예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7 17:0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5월14일 예정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으며 계획서 채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같이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의결을 앞두고 설전을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라며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를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선 한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