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연기관차 규제에 다수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 정책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가 소비자들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7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35명이 캘리포니아 내연기관 차량규제를 무효화하는 안건에 찬성하며 공화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새로 판매되는 차량의 35%는 친환경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친환경차 판매량 비중은 약 25%에 그쳤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46표의 찬성, 164표의 반대를 받아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찬성해 왔던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캘리포니아의 규제 철회에 힘을 실은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하원의 투표 결과가 여러 환경단체 및 운동가들에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를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차 및 친환경차의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 소비자들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정책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다 자동차 및 부품에는 높은 세율이 책정돼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 때문에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고 전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원은 이에 따라 투표를 거쳐 이를 빠르게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하원에서 근거로 든 의회검토법이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하원에서 투표를 거쳐 통과된 안건이라고 해도 상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를 위한 표결을 강행한다면 여러 법률적 및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친환경차 확산은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및 석유 기업들의 정치적 로비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