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잡은 것을 놓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선거를 방해한다고도 했다.

윤 본부장은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다”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를 준비하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