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
내란 지속 행위 용인 못해 VS 최상목 탄핵은 사법 리스크 제거 계획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일을 두고)
3년 안에 개헌 완료하고 떠난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밝히며)
선거관리가 제일 중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중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재판은 일시정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 사법, 선거 싹 다 고친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또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기자회견에서 '3+1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밝히며)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