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보상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살처분한 가금류는 21일 오전0시 기준 2021만9000 마리를 넘었다. 11월16일 첫 AI 의심 신고 접수 후 불과 35일 만이다.

이번 AI는 이전에는 없었던 고고병원성 바이러스로 2003년 12월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대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여만에 2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AI 광풍이 불었던 2014년 1∼7월 전국적으로 1396만1000 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확산세다.

살처분 마릿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4년을 크게 뛰어넘으며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책임도 함께 커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보상액 분담률을 8대 2로 지정했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

농림부는 “AI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할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까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14년 1396만1000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017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던 비율대로 계산하면 1519억 원에 이른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잘 퍼지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날씨가 포근해지는 내년 3월까지 AI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