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nbsp;대법원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10일 전으로 신속하게 잡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자의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br /> <br /> 대법원은 29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법 선고일 지정에 &#39;동상이몽&#39;, 민주당 &quot;상고 기각&quot; 국힘 &quot;법의 심판&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29171259_305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법원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상고심을 접수한 뒤 단 34일 만에, 대법관 4명이 맡는 소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지난 22일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지 단 9일 만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br /> <br /> 이에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quot;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quot;는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br /> <br /> 하지만 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br />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를 겸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quot;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quot;며 &quot;정치검찰의 &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죽이기&rsquo; 정치공작을 이제 대법원에서 단죄해야 한다&quot;고 촉구했다.<br /> <br />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 모범판결이었다는 점을 들었다.<br /> <br /> 전 최고위원은 &quot;항소심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후보 발언의 의미 확정,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행위와 의견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따른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quot;며 &quot;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quot;고 지적했다.<br /> <br />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quot;상고 기각 예상&quot;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quot;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는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quot;고 주장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법 선고일 지정에 &#39;동상이몽&#39;, 민주당 &quot;상고 기각&quot; 국힘 &quot;법의 심판&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29164648_1597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에 김문수 경선후보(왼쪽)과 한동훈 경선후보가 진출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항소심이 뒤집어져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다.<br /> <br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quot;&#39;<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혐의&#39;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quot;라며 &quot;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quot;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그러면서 &quot;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lsquo;허위사실 공표&rsquo;로 보고 기소했다.<br /> <br /> 이에 이후보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br /> <br />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5월1일 무죄를 확정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