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수준의 수입관세 부과 정책으로 전 세계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시아 국가 공급망에 의존이 높은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 등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책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5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의 ‘무한 관세’는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3512%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패널에는 80% 관세가 책정되는데 이번에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세율이 책정된 셈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로 해석된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태양광 에너지는 원가가 비교적 저렴해 미국 전력 발전업체의 신규 투자에 우선순위로 자리잡아 왔는데 이러한 시대가 곧 막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미국에 새로 설치된 전력발전 설비의 약 66%가 태양광으로 집계됐다는 조사기관의 분석을 전했다.

올해도 많은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패널을 비롯한 부품의 관세 적용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모간스탠리는 “동남아 국가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만으로도 태양광 설비 구축에 들이는 비용은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자연히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며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의 활성화를 이끌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배터리 수입도 중국산은 145%, 한국과 일본 제품에는 24~25% 관세 적용이 예정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뒤 첫째 날에 발표한 미국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래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홀로 소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