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 만큼이나 시기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투입될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에 힘 쓰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재해 대응 자금으로 3조2천억 원을 반영하고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천 호와 특별 재생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헬기 6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응해 1조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설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자원으로 4조4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라며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공사를 3천 개에서 8천 개 사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연내 고성능 GPU를 1만 장 확보하고 AI 국가대표팀을 선발할 것이며 AI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 양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활용 계획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을 위해 4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당경감 크레딧'을 신설해 제공하고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도 2조5천억 원 확충하겠다"며 "영세사업자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소중한 경험 속에는 정부, 국회, 국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지지가 있었다"며 "한마음으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쳐놓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