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보복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4일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감수하고 애플과 메타에 대규모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앱스토어와 광고 서비스에 관련한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애플에 5억 유로(약 8095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엄격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애플과 메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여 왔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결국 유럽연합의 무역보복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유럽연합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타도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공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애플은 지난해에도 유럽연합에서 20억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만큼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와 새로운 충돌 양상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미 2월에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이에 따른 보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결국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관계가 더 악화하고 추가 수입관세 부과 등 조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향후 무역 관련 논의에서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벌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과 일론 머스크의 소셜네트워크 기업 X도 유럽연합의 과징금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벌금과 관련해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규제 위반 수위와 기간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