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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유럽연합 애플 메타 벌금은 트럼프 겨냥한 '무역보복',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24100519_10214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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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보복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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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텔레그래프는 24일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감수하고 애플과 메타에 대규모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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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앱스토어와 광고 서비스에 관련한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애플에 5억 유로(약 8095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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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엄격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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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메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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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여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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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결국 유럽연합의 무역보복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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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유럽연합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타도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공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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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애플은 지난해에도 유럽연합에서 20억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만큼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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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와 새로운 충돌 양상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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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미 2월에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이에 따른 보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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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관계가 더 악화하고 추가 수입관세 부과 등 조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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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향후 무역 관련 논의에서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벌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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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일론 머스크의 소셜네트워크 기업 X도 유럽연합의 과징금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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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벌금과 관련해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규제 위반 수위와 기간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