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집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내년에 경기와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의 중점을 두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편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 얼마나 회복될지 불투명하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수경제도 유가상승과 건설투자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의 전체 세출예산 339조6616억 원 가운데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는데 상반기 예산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쓰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여부는 1분기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고 원금을 제때 갚기 힘든 한계차주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갑작스러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대비해 금융안전판과 같은 위기대응력을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취약기업이 자산을 파는 일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안정대책으로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적은 저소득가구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경기가 악화되면 저소득층이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과 해운 등 현안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주력산업도 잠재적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