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라며, 규칙 추종자(rule-taker)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란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회장은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며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의 해법보다는 메가박스와 같은 유리천장 깨는 수준의 새로운 발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며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1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날 발족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