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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산 분야 공약,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17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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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리나라를 '세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K-방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방산 분야 공약,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방산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방산 수출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기구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는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기업을 지원할 정책금융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방산 병역특례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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