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대선 비전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내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정책 방향으로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다”라며 “국민이 누리는 실소득의 첫 단추는 바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워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산층 시대 달성을 위한 경제목표로 ‘3·4·7(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늘어나더라도 세금 부담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소득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자녀 기본공제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 등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복지제도와 관련해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개인 계좌 내에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해 국민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프로그램을 담는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전 대표의 대선 정책 비전 발표에는 박성훈, 안상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