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로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1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 원과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이전한 것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서비스에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정보처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적법한 위수탁이라는 것이다.

반면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정보가 알리페이에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관련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로 업계에 구체적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쪽은 이어 “법원에 이 사안과 관련해 계속 소명하겠다”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