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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지자체 빈집 활용 간담회, 활용 어려운 빈집 자발적 철거 때 비용 지원 검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4-09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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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빈집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빈집 활용 간담회, 활용 어려운 빈집 자발적 철거 때 비용 지원 검토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빈집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빈집 등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세부적으로는 빈집 자발적 철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집행과 빈집정비계획 개선, 민간사업자의 빈집비율 높은 지역 개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다뤄진다.

국토부는 또한 1월 구성한 ‘빈건축물대응팀’ 운영 현황도 공유해 도시공간 재구조화 관점에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도시활력을 낮추지만 맞춤형 정비를 진행하며 지역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로 발굴한 과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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