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내수 시장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 개선 등도 지원한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5월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긴급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은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소진율과 관세 영향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현대차·기아는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 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대응 119’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지자체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기업의 할인 정책과 연계해 추가로 지급하는 정부 매칭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추가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 등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추진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예산은 기존 2400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의 조치를 기존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연구개발(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다른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천억 원 규모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을 조기 투자키로 했다.

박동일 산업통상장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