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4일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마무리를 짓게 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세율을 책정한 상황에서 탄핵안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타임은 이러한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60일 안에 이뤄질 대선으로 결정될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뤄졌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임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스캔들과 명태균씨 선거개입 관련 의혹에 맞서던 윤 전 대통령은 ‘셀프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도박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한국을 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국가이자 기술 및 문화 강국으로 바라보던 전 세계의 시각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타임은 한국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파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가 새로운 문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더라도 부정적이지만 특히 현재는 북한 및 러시아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나오미 치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는 “한국은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를 할 수도 없다”며 “지정학적 균형을 찾기 위해 사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타임은 한국이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는 여러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의 오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타임은 “한국 정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 결국 양측이 모두 패배하는 상황으로 변질됐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