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무역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며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타격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3일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은 한국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의도치 않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더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과점체제를 강화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디지털 시장에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디플로맷은 트럼프 정부가 결국 캐나다와 프랑스를 겨냥해 내놓았던 조치와 같이 한국에도 관세 부과를 통해 플랫폼 규제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과 미국 사이 관세 협상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플랫폼 규제를 빌미로 협상이 불리해지면 한국 수출경제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종 관세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 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기업과 경제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디플로맷은 결국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공정위 플랫폼 규제가 결국 한국의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의 보복을 부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의존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이런 규제는 장점보다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공정위 플랫폼 규제는 구글과 같이 한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위협은 한국에 분명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