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내주는 결정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게이트 불똥이 면세점 심사에 튈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시내면세점을 재탈환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면세점 특허심사에 악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면세점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JTBC 뉴스룸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2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할 때 청와대에서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특검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돼있다.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3월에 박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청와대가 최 회장 독대 때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자료를 준비했을 공산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두 재단에 111억 원을 냈고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28억 원을, 롯데케미칼이 17억 원을 출연했다.

독대 뒤 롯데그룹은 추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돌려받았다. SK그룹도 80억 원 추가출연을 요구받았으나 금액을 놓고 의견차이로 돈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박 대통령이 두 사람과 독대한 뒤인 4월 말에 서울 시내면세점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이 거액을 두 재단에 내놓은 뒤 유독 두 그룹 총수만 대통령과 따로 면담을 했다”며 “대통령 말씀자료도 그렇고 정황상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5일부터 2박3일 심사를 거쳐 17일 저녁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평가항목에는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특허권을 따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관세청은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추후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업체가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면세점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팀(TF)를 만들었다”며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청탁이 있었다면 80억 추가 출연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계에서 면세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롯데면세점이 받고있는 면세점 추가 특혜와 관련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