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서 실손보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신규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실손보험 개편안은 급여 치료와 입원 등 보장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먼저 급여 치료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 치료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자기부담률을 지금과 동일한 수준(20%)으로 유지한다. 통원 치료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적용한다. 

비급여 치료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 한도,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 치료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신설해 보장을 강화한다.

‘의료 쇼핑’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비중증 비급여는 과다 보상에 따른 의료체계 왜곡 등을 해결하고자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중증이 아니면 보장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비중증 비급여 보험 상품은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확인한 뒤 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계약 재매입은 선택사항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개혁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료도 약 30~50%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공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