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산불피해 복원 등을 위해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이 필수지 여야가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라니까 마지 못해 내밀은 좁쌀 추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조 원으로 산불 피해 지원은 물론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통상 대응까지 하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장은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을 두고 “산불 재난과 통상 대응부터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며 “가성비가 좋은 정도를 넘어 사실상 오병이어(예수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성경의 기록)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경의 구체적 항목과 사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국회를 향해 예산 심사권마저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차 의장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을 얼마나 증액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도 않았고 세입 경정도 빠져 있다”며 “정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해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따리를 풀어 내용을 봐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보따리를 싸지도 않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심의를 하지 말라는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