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태양광발전 입지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계속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소극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행령은 최근 문제가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입지계획을 총괄하는 부처로 용인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에도 직접 책임이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토부가 용인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장기간 방치해왔고 이에 산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용인국가산단에는 연간 10기가와트가 넘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 보급이 이격거리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초기 3기가와트는 온실가스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확보하기로 계획됐다. 나머지 7기가와트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송전선로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원이 포함된 원거리 발전소에 의존한다.

기후솔루션은 현 계획대로라면 반도체 산업이 탈탄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묶이게 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소극행정 인정 및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즉각 개정,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극행정은 기초 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켜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