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 제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024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무규제 지역(화이트존)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전환이 필요지역에 기존 용적률 및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해 업무·주거·생활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는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와 해당 시설을 복합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4곳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은 제도의 첫 시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까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간혁신구역으로 새로운 도시 공간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의 도시 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