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해 내린 결정을 강조하며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족 의결수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냈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윤석열 탄핵)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돼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24일) 바로 선고기일 지정하고 내일(25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