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질서 능멸"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21 16:0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야5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질서 능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제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원해"
[리얼미터] 3자 대결시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
'LH 입찰 비리' 국립대 교수들 2심서 감형, 재판부 "공무원성 단정 증거 없어"
[리얼미터] 보수 단일후보 적합도 한덕수 30.0%, 김문수 21.9%
[리얼미터] 차기 대선 놓고 '정권교체' 51.5% vs '정권연장' 42.8%
SK텔레콤 "유심 교체 100만명 완료, 신청자 770만", 오늘부터 신규 가입 금지
자동차 좋아하면 모여라, '티니핑'부터 '로보카폴리'까지 어린이날 축제 풍성
어린이날 선물은 주식? '비대면 계좌 개설' 편해졌지만 '증여'는 꼼꼼히 관리를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무산'에 또 표류 조짐, 현대건설 미묘한 '거리두기'
'저수익 늪' 빠진 SK네트웍스, 최성환 AI 로봇가전으로 체질개선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