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0135737_10511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왼쪽부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nbsp;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ldquo;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rdquo;고 밝혔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br /> <br />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lsquo;출산 크레딧&rsquo;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br /> <br />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middot;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39;지급 보장 명문화&#39;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br /> <br />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에 열리기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됟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br /> <br /> 여야는 이날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합의를 봤다.<br /> <br /> 연금특위는 기초&middot;퇴직&middot;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br /> <br /> 연금특위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br /> <br /> 연금특위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률 심사권을 갖는데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여야 합의 아래 의결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한 &lsquo;합의 처리&rsquo;가 합의문 문구에 들어간 셈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