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잠잠하던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개헌론에 군불을 때우자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 개헌론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며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개헌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던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촛불 혁명을 불길을 피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용납할 수 없다”며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조기대선에 따른 개헌불가론에 대해서도 “만약 시기가 맞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주자들이 개헌 스케줄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며 “시간을 핑계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개헌론에 뛰어들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개헌도 포함된다”며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그동안 개헌에 거리를 둬 왔는데 종전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양새다. 탄핵정국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개헌을 통해 모멘텀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단독으로는 정권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헌을 매개로 세력규합은 물론 제3지대 구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시절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물론 이날도 안 전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예전부터 우리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손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손 전 대표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이번도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당겼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과 패권의 정치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이번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여망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