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로써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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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1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에서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 삼성그룹 프로스포츠구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을 압박해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있는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압박해 장씨의 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결과 최씨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장씨에게 스포츠센터를 세우도록 시킨 뒤 김 전 차관에게 장씨의 스포츠센터 후원을 알아보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장씨의 스포츠센터를 후원할 기업을 찾아낸 뒤 최씨에게 “빙상연맹을 맡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일도 도와줬다.
그 뒤 김 전 차관은 김재열 사장을 만나 “청와대가 장씨의 스포츠센터에 관심이 있다”며 후원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이 펜싱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회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최씨와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8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통화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퇴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1월 조 전 수석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