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의 구형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규제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관영매체의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공급망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갖추고 있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자국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미국 정부 당국이 중국산 구형 반도체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비롯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 발전과 자급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형 반도체 산업 성장을 저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고사양 PC 및 스마트폰, 데이터서버 등 분야에 주로 활용된다.

구형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 더욱 폭넓은 기기에 쓰이며 기술 진입장벽이 낮지만 시장 규모가 더욱 크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구형 반도체 및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자국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써 왔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구형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덤핑 전략에 힘을 싣게 됐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의 구형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미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외부 압력에도 안정적 성장세 및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공급망을 완전히 갖춰내고 원가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계도 충분히 확보해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은 전 세계 자동차와 가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마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구형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타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이런 지적을 내놓은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반도체 규제에 맞서 여론전을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가 미국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두 국가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면 규제 강화보다 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압박은 결국 미국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