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보장하려면 탄소중립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비외른 롬보르 덴마크 정치학자는 더 텔레그래프 사설을 통해 유럽이 효과적으로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쓰는 비용을 국방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을 예시로 들었는데, 현재 영국 정부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3%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재무장을 위해서는 해당 비중을 최대 3배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30억 파운드(약 99조2202억 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대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은 GDP의 0.2%에 불과하다.

이에 영국 국내에서는 국방비를 위한 증세나 복지 비용 삭감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롬보르 학자는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 회수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설치,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송전선 구매 등에만 약 520억 파운드(약 97조3481억 원)를 썼다.

롬보르 학자는 "기후 운동가들은 이제 유럽이 기후 위기에 맞서는 유일한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들을 가치도 없다"며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든 문제가 맞기는 하지만 유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위협에 비하면 하찮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과 영국이 이미 배출량을 충분히 줄였고 세계 배출량을 줄이는 의무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롬보르 학자는 "유럽이 탄소중립 정책을 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힘 없이 그저 자기파괴적 미덕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가 미래 가격을 충분히 낮추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화석연료에서 전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다 현명하게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