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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엔진 독점 혐의 돌파 시도, 트럼프 정부 '미국 안보' 기조 활용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3-05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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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엔진 독점 혐의 돌파 시도, 트럼프 정부 '미국 안보' 기조 활용
▲ 독일 하노버에서 2024년 4월22일 열린 산업 박람회에 관람객들이 구글 기업 로고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미국 전임 정부에서 제기된 검색엔진 독점 혐의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해결을 노리고 있다. 

알파벳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요구까지 받았을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 경제 정책과 안보를 결부시키는 트럼프 현 정부 기조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블룸버그는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알파벳은 구글이 미국 안보 및 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앞세워 법무부 관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알파벳에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목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알파벳이 애플 모바일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알파벳이 미국 안보를 앞세워 규제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알파벳과 법무부는 7일 법원에 최종 제안을 제출하기로 돼있다.
 
피터 쇼텐펠스 구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 제안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알파벳의 주장이 트럼프 정부 기조와 궤를 함께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JD 밴스 부통령은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성명을 다수 내놨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규제를 들이미는 유럽연합(EU)에 반발해 안보 주장을 펼친 사례가 소개됐다. 

블룸버그는 알파벳이 앤스로픽을 비롯한 인공지능(AI) 기업 투자도 법무부의 반독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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