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사전단계인 에너지 3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는 투표에 참여한 215명 가운데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명이고 기권은 19명이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투표 결과는 22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27표였다.

해상풍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한 뒤 주민 수용성 확보,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에너지 3법이 통과되자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중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Deep Seek)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