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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K-칩스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경제 위기 극복 마중물 될 것"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2-27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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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 K-칩스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경제 위기 극복 마중물 될 것"
▲ 한국경제인협회가 27일 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상향된다.

한경협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더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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