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지 않고 있다는 백악관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효율부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는 언급도 내놨다.

백악관은 1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기록을 통해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효율부 소속이 아니며 따라서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뉴멕시코주를 비롯한 14개 주 법무장관이 머스크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연방정부 다수 부처를 구조조정 하는 움직임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정부효율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명령만으로 신설된 부서라는 점도 위헌 요소로 꼽혔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이 아님은 물론 의사결정 권한도 없다는 사실이 백악관 대응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백악관은 “일론 머스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에 수석 고문”이라며 “정부 결정을 내릴 공식적 또는 실제적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수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유세장을 찾는 등 전폭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12일 최측근으로 올라선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앉히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정부효율부는 교육부와 국제개발처(USAID) 등의 축소 및 폐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에게 공식 직함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 셈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정부효율부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