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부장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안과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재산파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등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과 몰수, 추징법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