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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감축 기금' 축소, 지원금 200억 달러 삭감 발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14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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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감축 기금' 축소, 지원금 200억 달러 삭감 발표
▲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3일(현지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동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 기관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약속했던 친환경 전환 관련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환경보호청(EPA)이 200억 달러(약 28조9천억 원) 규모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 프로젝트 관련 보조금을 지급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바이든 전 정권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GGRF)'과 관련된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감사원, 의회,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은 지난해 4월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재원 관련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독립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향후 7년 동안 온실가스 약 4천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8개 지역 기관이 재정 집행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젤딘 청장은 이들과 관련된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기금 철회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을 두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조성됐기 때문이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양질의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싶다면 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젤딘 청장은 이에 "바이든 정부는 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급하게 집행했고 감독이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젤딘 청장은 미국 비영리단체 '기후정의동맹(CJA)'에 환경보호청이 지급하기로 한 5천만 달러 규모 지원금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정의동맹이 과거 웹사이트를 통해 팔레스타인 옹호 메시지를 게시하며 정치적 행동을 한 일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정의동맹은 공식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 시절 EPA에서 주기로 한 자금을 받지 못하게 돼 국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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