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라며 비난했다.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 문제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핵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라며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셀프 임용’ 시도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검찰의 피의자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일도 비난했다.

그는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불복하려는 밑작업이 아니냐는 시선을 두고도 “그런 이야기 자체가 독재적 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