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K-방산(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업체 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완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던 법안이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개월 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최근에는 돌변해 안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