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은 자국 시민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쿠데타’에 불과하다는 영국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4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집행은 혼돈 속에 감춰진 쿠데타”라며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권한을 우회해 중앙집권적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정부를 사실상 탈취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으로 의회 동의 없이 급진적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예산 감축과 세금 감면 등 변화가 미국 시민 다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유층에 부가 더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연방 지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예산 책정에 사실상 권한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돈이 많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선택된 소수 이외에는 삶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친환경과 해외국가 지원,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와 성평등을 비롯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왕정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미국 시민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교역 국가들에 수입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뒤 오히려 미국 국내총생산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이는 이미 실패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착각이 현실화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며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