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수 부분이 2024년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이전부다 낮아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은행의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분석 자료를 검토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로 전체 경제성장률(2%)에 기여한 몫이 10%에 불과했다.

당초 2024년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돼 전분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4년 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2%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대비 감소(-0.1%)했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0.5% 기록하고 연간 GDP는 약 2292조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2024년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돼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약 2조6983억 원 적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계엄 이후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며 가계의 경제심리지수도 경제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포인트)과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안 의원은 계엄으로 줄어든 GDP 감소가 약 7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약 4조5778억 원)과 2024년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안 의원은 내수경기 위축이 2025년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빠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내수경기 위축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난해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 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